법령 행정심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09, 2019. 11. 19., 각하
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기각결정취소 등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기각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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